국제거래와 관련한 사기 유형

국제거래에서 사기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사기는 한번에 외통수(checkmate)로 치거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솥안에 담긴 개구리에게 서서히 불을 지펴 열을 가하듯 당하는 사람이 조금씩 발을 담그게 하여 들어간 시간이나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덤벼들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정보차이을 이용한 사기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저개발 국가에 고위층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며, 고위층의 비자금이 예치된 계좌에서 돈을 빼야 하는데라고 시작하여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씩 발을 담그게 하고 비용도 지불하게 하는 식으로 시작됩니다. 한 번 발을 담근 사람은 들어간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조금씩 자기 최면을 걸어 스스로의 확신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2. BG와 관련되 사기

거액이 적힌 Bank Guarantee 같은 것을 갖고 다니며 사업에 투자를 해줄테니 BG의 수익자(Beneficiary)가 되라고 하며 진행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제의를 하는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금융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렇게 큰 돈을 움직일만한 사업체도 없으며, 취득 경로가 다단계라면 당해 BG는 사기입니다. 물론 BG와 관련되서 시중에 떠도는 것들의 상당수는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필자는 북한 고려은행이 발행한 BG, 중국계 은행이 발행한 BG, HSBC나 ABN암로 같은 은행들이 발행한 BG를 보고 홍콩 등지에 다니면서 그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나 실체가 불분명하고, HARD COPY로 돌아다는 것들은 사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 저개발 국가 특별 지원금과 연계한 사기

세계 기구나 선진국에서 저개발국가에 지원하는 특별 구호자금이나 정기 지원금을 이용한 수익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며 이런 자금의 일부만을 본래목적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에 활용한다든지, 고수익펀드에 재운용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며 여기에 발을 담그게 하는 사기도 있습니다.

4.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특정 성장이나, 시장과 특별한 관계를 내세운 사행성 사업 특혜, 토지취득(임차) 및 개발 특혜권을 내세우며 실력자를 만나게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외관을 형성시키고 발을 담그게 하여 진행시키는 식의 사기 유형

5. 기자나, 정권실력자 등을 초대하여 사업이 있는 것처럼 해서 국내에서 투자를 받고자 하는 방법으로 진행시키는 사기

6. 특정국가 공단분양과 관련한 사기

7. 석유등의 에너지 수입 코미션과 관련한 사기

러시아와 같은 국영기업 간부가 끼여 있다고 하며 장기 공급받을 찾으면 높은 코미션을 주겠다고 하며 미팅차 한국에 들러 접대를 받는 방법,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여 계속 발을 담그게 하는 방법

은행보증서 (Bank Guarantee)

Bank Guarantee는 은행 (Guarantor)이 자신이 보증서를 발행하고 그 보증서 기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익자 (Beneficiary)에게 무조건적으로 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해주겠다는 서면(Written Declaration)이다. 발행된 보증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동의가 없이는 취소할 수 없다(Irrevocable).

수 익자-의무자 간의 기본거래와 관련된 계약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은행이 수익자에게 하는 보증으로서 은행이 최고, 검색의 항변 없이 바로 지급을 약속한 것을 Direct Guarantee라 하며, 수익자가 있는 나라의 은행과 채무자(Debtor 또는 Obligor 의무자라고도 함)가 있는 은행이 상호 은행간 맞보증(Counter-Guarantee) 형태로 은행보증서를 발행하여 수익자가 있는 나라의 은행이 발행한 보증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 또는 Applicant가 국제 입찰,청약용 보증/선급보증/이행보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Indirect Guarantee라 한다.

은행보증서의 내용을 보면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서문

Obligor(채무자)와 Beneficiary(수익자)의 기본거래내용

2. 주요조항: 보증

Obligor(고객)을 대신하여 은행이 Guarantor로서 Beneficiary를 위해서 일정액의 금전적 부담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

독립성의 원칙(Abstractness): Obligor-Beneficiary간 기본거래(underlying transaction) 여부를 따지지 않고 Beneficiary의 요구가 있으면 은행은 지급 함.

주요 명기 사항: Guarantor, Beneficiary 성명/보증금액/은행이 지급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기술

3. 보증기간: 만기

4. 기타

글쓴이 : 국제사업법률자문 http://blog.daum.net/corporatelink/7801981

Standby L/C

Standby L/C는 국제 무역거래나 계약을 통해 창설된 권리를 담보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즉, 약정기한까지 채무자(Obligor,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채권자(Obligee, 의무를 이행 받을 자)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 하였을 때, 채권자가 Standby L/C를 행사하여 보상 받도록 하는 담보로써 활용된다.

국제거래에서 Standby L/C에 대한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ICC가 마련한 국제보증신용장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 98)을 참조,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UCP 600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Standby L/C가 은행보증서(Bank Guarantee)와 유사한 점은 기본거래와 독립한 추상성(Abstract Nature)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Standby L/C의 경우 그 L/C에 기재된 문서를 기간 내에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제출한 문서로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채무를 불이행 하였음을 입증해야 액면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Standby L/C는 당초 미국의 은행법상 은행이 제3자를 위한 보증을 하지 못하게 금지한 법규를 피해 UCP 600 룰에 적용되는 Standby L/C를 우회적으로 만들어 사용한 데서 출발하였다.

<>

일명 BG라하여 수천만 수억 달러가 적힌 은행지급보증서를 들고 다니면서 수수료를 주면 BG를 넘기겠다거나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금융기관에 몸담고 있는지, 국제금융조달 지식이 풍부한지, 전에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횡재를 꿈꾸는 사람은 사기당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EXHIBIT “A”

(On the Bank Letterhead)

BANK GUARANTEE

Registration Number: Reference Number:

Issuing Bank: (Name of issuing bank)

Currency: (United States Dollars)

Amount:

Date of Issue: (Date on which guarantee is issued)

Maturity Date:

Expiration Date:

Beneficiary:

For value received, we, the undersigned (Full name and complete address of the issuing bank)

hereby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without protest or notification, promises to pay against this bank guarantee to the order of our client (name of beneficiary) or the bearer or holder thereof, as maturity, the sum of ………….US Dollars) in the lawful currenc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pon the presentation and surrender of this guarantee at the office of (Full name and complete address of issuing bank). (Full name of the issuing bank) hereby also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s, as primary obligor and not merely as surety to the Lender, jointly and severally with the Borrower, the due and punctual payment of Loan principal and interest accrued on the Loan. Such payment shall be made without setoffs, and shall before and clear of any deduction, charges, fees, or withholdings of any nature whatsoever now or hereafter imposed, levied, collected or assessed by the government of (Name of country in which the issuing bank is situated)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or therein.

This bank guarantee is transferable and assignable and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Name of the country in which the funding bank is situated). This guarantee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1993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aris, France, Publication Number 500.

This Guaranty shall remain valid until full payment of all sums shall have been made and all the obligations of the Borrower under the Agreement and all documents executed pursuant thereto and the obligations of the (Full name of the issuing bank) under this Guaranty shall have been fully performed to the Lender’s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greement and this Guaranty.

(Full name of the issuing bank) hereby agrees that it shall not pursue or claim in priority to, or in competition with, the Lender any claims which it may have against the Borrower hereunder or under any other agreement unless and until the Lender has been fully paid, the same being hereby subordinated to the Lender’s claims against the Borrower.

For and on behalf of (Name of the issuing bank)

Name of Authorized Bank Officer Name of Authorized Bank Officer

Title Title

(BANK SEAL)

대금결제 : Bank Guarantee의 쓰임새

상품대금에 대해서는 이미 L/C는 개설되어 있음. 선적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급작하게 바뀌는 과정에서 엄청난 항공운임(EUR100,000.-)이 발생함.
수출자가 상품대금의 지급과는 별도로 항공운임 10만유로에 대한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으로써
1) 수입자에게 선송금하고 실제 선적후 실비정산하여 잔액환불/초과금액청구 하거나,
2) 선송금이 어렵다면 bank guarantee를 보내달라고 함.

이 경우 bank guarantee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자가 선적후 항공운임을 실비로 지급하면 bank guarantee는 쓸모없게 되는 건지요? 만약 수입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수출자는 bank guarantee를 가지고 국내은행에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bank guarantee금액과 실제 청구금액이 다른데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상담 답변

Bank (Payment) Guarantee(은행지급보증서)는 은행이 매수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서, 이때 은행은 제2채무자로서 제1채무자인 매수인이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종속적인(2차적인) 채무자입니다.
이때 보증은행은 통상 매도인(채권자)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진술서(Statement of Non-fulfilment)를 첨부하여야만 지급을 이행합니다.
Bank Guarantee를 외국환 은행에서 발행하려면 해당금액에 대한 담보(신용담보 포함)를 제공하여야 하며 Guarantee금액에 대한 설정기간에 따른 일정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매수인(채무자)이 지불 불이행시 매도인(채권자)의 청구 금액은 Bank Guarantee 금액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참조 바랍니다.

신용장 [信用狀, letter of credit]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

신용장은 말 그대로.. 은행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증서이고요..
그냥은 안 열어줍니다. 담보가 필요하답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하지요…

미국기업이 한국기업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1. 미국기업은 자신들이 구매할 물건의 종류와 수량을 적어서 한국기업에 견적서(Offer sheet) 보내달라고 요구해옵니다.
2. 그러면, 한국기업에서는 견적서를 작성해서 미국기업에 보내줍니다. 미국기업에서 견적서를 검토한후 조건이 만족스럽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옵니다.
3. 거래방식을 T/T(결제금액송금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개설하느냐로 하나 정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4. 신용장으로 거래를 하기로 정해지면, 미국기업은 자신들의 주거래은행을 찾아가서 신용장개설신청을 하게됩니다. 물론 신용장을 개설하기위해서는 은행에 담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은행에서는 금액의 한도를 정해서 신용장을 열어주지요…
5. 미국의 은행에서 한국의 은행으로 신용장통지가 날라갑니다.
6. 한국의 은행에서는 한국기업에 신용장이 도착했다는 통지를 해줍니다.
7. 신용장의 내용안에는 금액,기간,지급방법,구비서류 등의 각종 조항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한국기업에서는 그 내용에 맞추어서 물건을 배나 항공기에 실어서 내보냅니다.
8. 물건을 내보내는날(On Board day)에 선사(항공사)에서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한국기업에 발급해 줍니다.
9. 한국기업은 신용장안에 있는 구비서류사항에 맞추어서 상업송장,포장명세서,선하증권 등의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10. 서류준비가 완료되었으면.. 그 서류와 신용장을 들고서 은행에 ‘Nego’(교환결제)하러 갑니다.
11. 한국의 은행에가서 구비한 서류와 신용장을 들고가서 제출하면 은행에서는 서류를 검토한 후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돈으로 바꿔줍니다.
12. 제출된 서류들은 한국의 은행에서 미국의 은행으로 들어가고요…미국의 은행에서는 자신들에게 도착한 서류를 미국기업에 통보하지요… ‘서류도착했으니 돈갖고와서 찾아가라’라고요… ^^;;;
13. 그러면… 미국기업은 은행에 돈주고 서류찾아서, 그 서류들고 배 입항하는(또는 비행기도착하는 공항)곳으로 찾아가서 물건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답니다.

[참고]

수입업자는 거래 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 ·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① 상업신용장(commercial L/C):대외 상거래에 관하여 발행되는 것으로, 보증되는 어음의 담보의 유무에 따라 무담보신용장(commercial clean L/C)과 화환신용장(貨換信用狀:documentary L/C)이 있다. 무담보신용장은 선적서류가 부대되지 않은 환어음에 대하여 신용을 주는 것이고, 화환신용장은 선적서류가 부대된 환어음에 대하여 신용을 주는 것이다.

② 효력면에서 볼 때의 신용장:신용장 발행은행이 거래와 관련해서 발행되는 어음 및 그 지급에 관하여 전책임을 지는 확인신용장(confirmed L/C), 어음지급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불확인신용장(unconfirmed L/C), 일단 은행이 보증한 이상은 이를 취소할 수 없는 취소불능신용장(取消不能信用狀:irrevocable L/C)과 은행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는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으로 분류된다.

③ 환결제액(換決濟額)의 한도면에서 볼 때의 신용장:일정기간 내에는 일정금액에 달할 때까지 몇 번이고 사용할 수 있는 회전신용장(revolving L/C)과 사용횟수에는 제한이 없더라도 이용액 합계는 한정되어 일단 결제된 어음금액은 예정금액에서 차감되고 잔액만을 유효금액으로 하는 잔액예정신용장(outstanding balance L/C)이 있다.

④ 양도가능신용장(assignable L/C):일반적으로 신용장은 양도할 수 없으나, 특히 양도가능을 명기한 신용장이다.

⑤ 여행자신용장(traveler’s L/C):해외여행자를 위해 금액과 기간을 한정하고, 신용장 소지자로 하여금 여행지에서 신용장 발행은행의 본 ·지점 또는 거래은행에 대하여 발행은행 앞의 어음을 발행하여 어음기재 금액을 수취시키는 방법으로, 순회신용장(circular L/C)이라고도 한다. 변형으로서는 순회어음(circular note) ·여행자수표(traveler’s cheque) 등이 있다.

궁금 – 수출업자가 bank guarantee나 stand by LC를 원하는데

외국에서 물품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수출업자가 bank guarantee나 stand by LC를 원하는데 이거래시 문제점이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 답변= 지급보증은 크게 대내지급보증과 대외지급보증으로 구분됩니다. 대내지급보증은 보증상대처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등에게 발급되는 것이고요, 대외지급보증은 보증상대처가 국외에 소재하고있는 업체 등에게 발급된것.

지급보증은 용도에 따라 [ 대출담보조 지급보증, 차관지급보증,상거래 관련 지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하자이행보증 ] 등이 있습니다.

대내지급보증은 주로 대출담보조 지급보증, 상거래 관련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등이 발급되고요, 대외지급보증은 주로 대출담보로서 또는 대금결제와 관련한 STAND BY L/C(또는 LETTER OF GUARANTEE) 발급, 건설공사 관련 BID-BOND, P-BOND 등이 발급됩니다.

은행의 신용공여 행위는 여신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여신은 크게 대출과 지급보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급보증의 발급조건이나 과정은 대출을 받는 행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신을 받으려는 업체(또는 개인)의 신용상태가 가장 중요하지요.

은행은 업체의 신용상태를 보고 여신을 제공합니다. 이 때의 신용상태는 원리금 지급능력(지급보증의 경우 지급보증 이행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각 업체별로 신용등급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채권회수의 보완수단인 담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업체가 부도 발생하여 원리금 지급능력이 상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 또는 보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은행이나 국책은행에서 해줍니다.

Investment Question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bank guarantee and a letter of credit?

A bank guarantee and a letter of credit are similar in many ways but they’re two different things. Letters of credit ensure that a transaction proceeds as planned, while bank guarantees reduce the loss if the transaction doesn’t go as planned.

A letter of credit is an obligation taken on by a bank to make a payment once certain criteria are met. Once these terms are completed and confirmed, the bank will transfer the funds. This ensures the payment will be made as long as the services are performed.

A bank guarantee, like a line of credit, guarantees a sum of money to a beneficiary. Unlike a line of credit, the sum is only paid if the opposing party does not fulfill the stipulated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This can be used to essentially insure a buyer or seller from loss or damage due to nonperformance by the other party in a contract.

For example a letter of credit could be used in the delivery of goods or the completion of a service. The seller may request that the buyer obtain a letter of credit before the transaction occurs. The buyer would purchase this letter of credit from a bank and forward it to the seller’s bank. This letter would substitute the bank’s credit for that of its client, ensuring correct and timely payment.

A bank guarantee might be used when a buyer obtains goods from a seller then runs into cash flow difficulties and can’t pay the seller. The bank guarantee would pay an agreed-upon sum to the seller. Similarly, if the supplier was unable to provide the goods, the bank would then pay the purchaser the agreed-upon sum. Essentially, the bank guarantee acts as a safety measure for the opposing party in the transaction.

These financial instruments are often used in trade financing when suppliers, or vendors, are purchasing and selling goods to and from overseas customers with whom they don’t have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s. The instruments are designed to reduce the risk taken by each party.

For further reading, see What Is International Trade?

[샘플]

Danailov’s two million dollar bank guarantee

21.01.2007 – Last December former FIDE world champion Veselin Topalov issued a challenge to his successor Vladimir Kramnik on the basis of a FIDE regulation that allows any player with a rating of 2700 or higher to do so, provided the challenger’s side provides the prize fund. But FIDE rejected Topalov’s bank offer. Now Danailov has provided a new guarantee.

The challenge by Silvio Danailov, the manager of Veselin Topalov, was issued a day after FIDE announced that the new world champion Vladimir Kramnik would be playing in the Mexican World Championship. Details of the challenge are to be found here. A week ago Danailov informed us that FIDE had rejected the bank guarantee his side had provided, to which FIDE replied that it was not FIDE but their Swiss bank UBS that had not accepted the Bulgarian bank that issued the guarantee. Only one of the following four Bulgarian banks would be acceptable: DSK, Bulbank, UBB and International Asset Bank.

During the tournament in Wijk aan Zee Silvio showed us a new bank guarantee that had been issued by Bulbank and had been sent to FIDE last Friday. Below is a transcription of the text and the original documents in facsimile.

The cover letter from the Bulbank, which is addressed to the FIDE Secretariat in Athens, says: “Please find herewith enclosed the original of our Bank guarantee No. ILG007094 for USD 2,000,000.00 valid until 30-04.2007, issued in your favour.”

The bank guarantee itself says:

Sofia, 19/1/2007

To
FIDE – WORLD CHESS
FEDERATION SECRETARIAT
9 SYGGROU AVE.
11743 ATHENS
GREECE

BANK GUARANTEE No. ILG007094

Dear Sirs,

Whereas a World Chess Championship match between World Champion Vladimir Kramnik (RUS) and challenger Veselin Topalov (BUL) is being negotiated to be held in 2007, the World Chess Federation (hereafter referred to as FIDE) with offices in Athens, has requested the side of challenger Veselin Topalov to provide a bank guarantee of USD 2,000,000.00 (say two million US dollars only) as security against any default in respect of obligations of the challenger’s side, in whole or in part, set out in the official regulations of FIDE for the organisation of a World Chess Championship match.

This being stated we, BULBANK AD, 7, Sveta Nedlya Sq., Sofia 1000, Bulgaria, irrespective of the validity and the legal effects of the above mentioned relationship, waiving all right of objection and defence arising therefrom, hereby irrevocably undertake to pay immediately to you, upon your first demand, the sum of USD 2,000,000.00 (say two million US dollars only) upon receipt of your written request for payment and your written confirmation stating that the side of challenger Veselin Topalov has not fufilled his obligations in conformity with the above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identification, your request for payment in writing has to be presented to us through the intermediary of your bank confirming that the signatures thereon are legally binding upon you.

This guarantee is valid until 30 April 2007 and expires in full and automatically, if your claim has not been received by us at our counters at 7, Sveta Nedexlya Sq., Sofia 1000, Bulgaria on or before that date, regardless of such date being a Banking day or not and irrespective of whether the present document is returned to us or not.

The cancellation of the present guarantee prior to the expiration of its validity is subject to the return of its original to BULBANK AD, 7, Sveta Nedexlya Sq., Sofia 1000, Bulgaria.

Signed M. Koleva / D. Vlahova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국제계약사례집

저자 이헌영 | 출판사 바른지식

국 제금융거래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이해와 응용을 목적으로 국제금융거래 법률관계의 특성, 국제 금융계약에 관한 일반이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자산 유동화 및 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한 케이스와 해설 최신판 2002 ISDA master Agreement에 관한 해설등 다양한 국제금융거래를 소개하였다 또한 국제금융거래시 부딪칠 수 있는 실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개별 거래별 기본이론, 실무처리상 검토기준 및 계약서 주요 내용 등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거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주변사항과 관계법규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였다.

저자 | 이헌영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과 회사법 전공(석사)
한국산업은행 외환 영업실 외국환거래법규 담당
조사부 법제조사팀 국제거래법 담당
대우차 매각 관련 협상 및 본 계약서 체결 검토 담당
금융공학실 금융공학 및 신상품 개발 관련 법규검토 및 Documentation 담당
증권연수원 1종투자상담사 · 단기장외파생상품전문가 · 금융상품 구조분석 과정 강사
한국금융리스크관리전문가협회 ISDA Master Agreement 과정 강사
현 한국산업은행 법무실 법무1팀 국제계약 및 경제법 담당

저서>>
명의개서전의 주식양수인의 지위/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종투자상담사Ⅲ – 장외파생상품실무규약/증권연수원, 2003
단기장외파생상품전문가과정 – 장외파생상품법규/증권연수원, 2003
금융상품구조분석과정 – CLN · CLM/증권연수원, 2004

머리말
추천사

제1편 총론
제1장 국제금융거래의 법률관계
제1절 국제금융시장과 국제금융거래
제2절 국제금융거래 법률관계의 특성

제2장 국제금융계약
제1절 국제금융계약의 형식과 구조
제2절 국제금융계약의 주요내용

제2편 대주단 대출(Syndicated Loan)
제1장 개요
제1절 개념 및 특징
제2절 도입절차

제2장 대출계약서(Loan Agreement)
제1절 대출계약서(Credit facility Agreement)
제2절 수출입거래약정서(Export·Import Transaction Agreement)

제3장 담보계약서(Security Documents)
제1절 국제금융거래와 담보
제2절 물적담보
제3절 인적담보

제3편 국제채권인수(Subscription of International Bond)
제1장 국제채권 일반
제1절 의의
제2절 발행절차

제2장 인수계약서(Underwriting Agreement; Subscription Agreement)
제1절 의의
제2절 케이스

제3장 대리인계약서(Agency Agreement)
제1절 의의
제2절 케이스

제4편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제1장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제1절 의의
제2절 심사

제2장 대출계약서(Facility Agreement)
제1절 일반 대출계약서와의 비교
제2절 케이스

제3장 대주단 협약서(Intercreditor Agreement)
제1절 의의
제2절 케이스

제5편 자산유동화(Asset-Backed Securities)
제1장 자산유동화 일반
제1절 의의
제2절 기본요소
제3절 절차
제4절 해외유동화증권 발행
제5절 신용파생상품기법의 활용

제2장 자산양도계약서(Asset Transfer Agreement)
제1절 의의 및 주요내용
제2절 케이스

제3장 자산관리계약서(Servicing Agreement)
제1절 의의 및 주요내용
제2절 케이스

제4장 업무수탁계약서(Trustee Agreement)
제1절 의의 및 주요내용
제2절 케이스

제6편 기업인수 ·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 : M&A)
제1장 기인수 · 합병 일반
제1절 의의
제2절 일반적 업무절차
제3절 실행
제4절 M&A 금융

제2장 기본의향서(Letter of Interne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emorandum of Terms)
제1절 의의
제2절 케이스

제3장 정밀실사(Due Diligence)
제1절 의의
제2절 케이스

제4장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제1절 의의
제2절 케이스

제5장 주식인수계약서(Stock Subscription Agreement)
제1절 주식인수 일반
제2절 케이스

제6장 주식인수계약서(Share Transfer Agreement)
제1절 주식양도 일반
제2절 케이스

제7장 영업양수도계약서(Business Transfer Agreement)
제1절 의의
제2절 케이스

제8장 자문계약서(Advisory Agreement)
제1절 의의
제2절 케이스

제7편 회사형 투자신탁(Mutual Fund)
제1장 뮤추얼펀드 일반
제1절 의의
제2절 조직구조
제3절 규제와 지원

제2장 자산운용계약서(Investment Management Agreement)
제1절 자산운용회사
제2절 케이스

제3장 자산보관계약서(Custodian Agreement)
제1절 자산보관회사
제2절 케이스

제8편 파생금융상품거래(Financial Derivatives Transaction)
제1장 파생금융상품거래 일반
제1절 의의
제2절 관련법규
제3절 ISDA Master Agreement

제2장 기본계약서(Master Agreement)
제1절 의의
제2절 케이스

제3장 부속계약서(Schedule to the master Agreement)
제1절 의의
제2절 케이스

제4장 신용공여계약서(담보계약서; Credit Support Annex)
제1절 의의
제2절 케이스

제5장 거래확인서 및 용어 정의집(Confirmation; ISDA Definitions)
제1절 의의
제2절 케이스

제6장 경개예약서(Novation Agreement)
제1절 의의
제2절 케이스

제7장 협회 제정 표준계약서
제1절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계약서 권고안 – 한국증권업협회
제2절 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 투자신탁협회

제9편 기타 부속서류(Other Annexes)
제1장 해외건설보증서(First Demand Bank Guarantee)
제1절 의의
제2절 케이스

제2장 약속어음(Promissory Note)
제1절 의의
제2절 케이스

제3장 법률의견서(Legal Opinion)
제1절 의의
제2절 케이스

제4장 위임장(Power of Attorney)

눈 앞에 있는 모래언덕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시는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별은 보지 못하고 모래언덕을 보며 피해가고 넘어가려다 보면 오히려 더 길을 잃고 헤메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는 하지만
왜 현실에선 적용하지 못할까.

주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금호건설이 건설업계의 녹색산업 수주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금호건설은 지난 4월 29일 전라남도 고흥군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000억원 규모의 고흥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한다. 금호건설은 2011년 4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고흥군 일원에 시간당 200MW 생산 규모의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게 된다. 이 발전단지는 매년 14만6000세대가 소비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 단일 지자체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금호건설은 이미 지난 2008년 10월 2000억원 규모의 여수 엑스포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로써 불과 반년 만에 풍력발전사업에서 모두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 셈이다.

또한 금호건설은 정부와 민간기업, 학계 등이 함께하는 협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녹색성장 시대’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준공 시장을 선점,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금호건설은 한경대학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병합처리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준공한 바 있다.

하루 5t의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로부터 하루 450KWh 전력량(가정용 에어콘 10대를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전력)과 500Mcal (10℃물 10t을 50℃로 가온)열량을 생산하게 된다.

금호건설은 이미 바이오가스, 풍력산업,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금호건설은 건설시장에서‘녹색산업’이 새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시장규모도 점차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선도업체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서 기자/pys@heraldm.com

고흥군과 양해각서 체결

금호건설이 전남 고흥군에서 500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한다.

금호건설은 29일 전남 고흥군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따라 금호건설은 고흥군 일원에 시간당 200MW 생산규모의 육상 및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게 된다.

고흥군 풍력발전단지는 준공 후 매년 14만6000가구가 소비할 수 있는 연간 50만MHw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고흥군 전체 가구의 4배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단일 지자체로는 최대 규모다. 금호건설은 연간 700억원의 전력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호건설 영업플랜트사업본부 장해남 본부장은 “풍력발전시장은 잠재성이 풍부하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풍력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건설은 풍력발전 외에도 바이오가스 생산기술, 고형연료화 사업, 해수담수화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영서 기자/pys@heraldm.com

금호건설은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5000억원 규모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금호건설은 “29일 고흥군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금호건설은 시공 후 20년 동안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운영권을 갖는다.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에 건설될 예정인 고흥풍력발전단지는 육상 및 해상풍력을 통해 시간당 200㎿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연간 발전량은 50만MWh로 14만60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고흥군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경우 군 전체 사용량의 400%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는 신재생발전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금호산업이 전남 고흥에 500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호산업에 따르면 육상 풍력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4개월여 동안 진행중에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고흥군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금호산업은 지난해 10월 여수시와 2000억원 규모의 해상 풍력발전 투자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여수에서 해상풍력 개발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으며, 고흥에서는 육상풍력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고흥지역은 남해와 인접해 풍력 개발에 유리한 자연조건과 함께 풍력개발 사업에 우호적인 고흥군의 적극성 때문에 풍력발전 개발을 위해 기업들이 몰리는 지역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현재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라 다음달 MOU가 체결된 뒤에야 구체적인 사업윤곽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포스코건설이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며 고흥군은 풍력발전용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섰다.

광남일보 박영래 기자 young@gwangnam.co.kr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금호통상의 신세계 리조트 조성사업 투자협약이 1부 행사로 군민의 관심속에 색다르게 진행돼 투자사인 금호통상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고흥군민의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뜻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고흥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금호통상은 서울경제 선정 2008 대한민국선도기업에 선정된 수산물 제조유통 분야 우수기업으로 약 6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화면 구암리 일대에 약 33만㎡ 규모로 친환경 리조트 및 레저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흥군은 이번 투자협약으로 향후 우주항공시대 개막과 여수엑스포 개최에 따른 관광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흉물로 남아있던 구암리 폐석산 일대를 친환경 레저시설로 복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ne-Stop 서비스 구축…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김상일 원장
2009년 07월 08일 15:35 환경일보 한종수 기자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위한 신규사업 추진
환경산업복합단지 조성, 개발에서 생산까지 책임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김상일 원장
Q 통합 이전 조직인 기술진흥원과 상품진흥원이 행하던 사업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사업 중 달라진 것과 올해 중점 사업은 무엇인지요?

A 통합전 기술진흥원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PCBs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선진국과 대등한 환경오염처리 기술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또 환경신기술인증·검증제도 운영, 산업·기술정보제공, 환경기술전문인력양성지원, 환경벤처기업 지원 등을 통해 환경산업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상품진흥원은 친환경상품 기준 마련 및 평가체계 구축, 친환경상품 및 환경동향 정보제공, 친환경상품 생산 활성화, 친환경 소비 체계 구축 등 친환경상품 및 제품 환경성 향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통합 후에는 기존 양 기관이 수행하던 환경기술 R&D 및 친환경상품 보급촉진업무를 그대로 승계 받아 수행하되, 특별히 환경산업체 지원 및 기업 환경경영 확산과 관련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환경산업육성자금융자, 개도국 환경마스터플랜 수립지원,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등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탄소 성적표지제도 도입, 녹색성장박람회 개최, 녹색금융 협력사업 등 기업의 녹색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올해 총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으며, 이중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예산 조기집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우리 원 총 예산은 약 1600억 원으로 환경기술 R&D에 1160억 원, 환경산업육성에 335억 원, 친환경상품 보급·촉진에 105억 원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환경기술 R&D사업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PCBs연구사업의 연구과제 선정평가 일정단축 등을 통해 총 예산 1160억 원 상반기 1139억 원 집행으로 98% 집행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육성은 환경산업육성융자금, 환경전문인력양성,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등 21개 정부대행사업 및 기술료사업의 조기·통합 공고 등을 통해 총 조기집행 대상 예산 298억 원 상반기에 85%(252억 원) 집행율 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Q 국내 환경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해 어떤 업무를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국내 환경산업체들이 해외진출 시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A 수출지원사업은 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기반구축 지원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이러한 수출지원사업으로 정부주도의 신흥환경 대상국 정책수립 지원으로 시장 개척 및 환경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개도국 환경개선마스터플랜수립, 국내 기술의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으로 수출 유도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과 해외진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발주예정인 해외 환경프로젝트 수주 초기단계 지원으로 수출동력을 확보하는 타당성조사지원사업 등을 추진,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수주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맞춤형 수출상담을 통한 중소기업의 무역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전문 수출업체로 육성 및 수출금융, 해외마케팅, 바이어 발굴, 해외 환경시장 및 무역투자정보 보급 등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One-Stop 서비스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무역실무, 법률상담 전문가 및 지역별 담당자가 상주하며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지원 관련 온·오프라인(전화콜센타) 상시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지원사업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산업·기술의 수출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중국, 태국 등에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지원(29과제, 50억 원)하고 현지 로드쇼 개최를 통해 2008년도에 1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타당성 조사지원사업으로 9개국, 14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고, 베트남·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했습니다. 한·베트남, 한·인도네시아 환경산업협력세미나를 개최(2008.7,11)하였고,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해외 환경전문자 초청연수를 실시(2008년 : 6개국 61명 참가)하는 등의 해외협력 네크워크 구성기반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해외 정보조사·보급 및 진출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CIS 유망환경시장 및 우수 원천기술 정보조사서를 발간(2008.2)하고, 해외 환경산업정보망 운영을 통한 중국·베트남의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에도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국내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은 현재 우리원에서 추진 중인 2008년 기준 환경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해외진출자금 부족, 국가별 시장정보 부족, 세제혜택 미흡 등을 해외진출의 가장 어려움 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원 단독으로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바, 동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지금껏 수출지원팀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A 수출지원팀에서는 국내 우수한 환경기술의 해외 현지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국내 환경기술이 해외 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와 여건에 부합하도록 국내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을 2004년부터 지원하여 왔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56개 과제에 183.8억 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그간 지원한 12개 업체에서 250억 원의 수출 실적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국내 환경기술의 성공적인 현지화결과로서, 2008년의 경우에는 2007년 수출실적보다 탁월하게 향상된 180억 원(321%)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 동 사업을 통해 창출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서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고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지원을 통해 중국의 환경규제·여건에 부합하게 개조된 ‘J사’ 하이브리드 정전여과 미세분진 저감기술의(HI-FILTERTM) 중국시장 진출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8일 ‘J사’는 선화야금환보설비제조유한책임공사(Xuanhua Metal Environment Protection Equipment Manufacture Co., Ltd.)와 제강·제철분야에서 2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기집진기술과 여과집진기술이 일체형으로 조합된 동 기술은 제강·제철산업, 시멘트 산업,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제거효율 (HI-FILTERTM 99.9999% > 선진국 99.96%)이 선진국 기술보다 우수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먼지가 집진극에 포집되어 여과포 교체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30%의 유지관리비용 감소시켜 고효율성과 경제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J사’는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중국산업체에 24,000㎥/hr 실증설비를 설치하여 성능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2009년 4월7일 선화야금환보설비제조유한책임공사와 기술수출계약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제강·제철분야 미세분진 저감장치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중국시장 진출을 이끌어 낸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J사’는 1차 계약을 바탕으로 발전소 및 시멘트 분야 등으로 향후 2차, 3차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차 계약을 통해 선화야금이 현지 관련사업을 수주시마다 핵심기술인 집진판·여과포 및 장치 설계기술에 대한 부가적인 수출(수주금액의 약 10%, 약 100억 원 이상/년)을 할 수 있음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이 기대되고 있는 한편, 양사는 내몽고 지역의 60MW급 열병합발전소에 360,000㎥/hr(70억 원) 정전여과집진장치를 우선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외진출에 성공한 본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원에서는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지원대상국의 확대와 해외진출 대상국별 환경 현안문제 해결에 부합하는 6개 분야의 실용화 기술 현지화 지원강화를 통해 국내 우수한 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과 현지화 성과 확산 촉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Q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어디까지를 녹색산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어떤 육성책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 궁금합니다.

A 녹색산업 육성 대상 범위 설정 관련해 과거 오염방지시설 등의 사후처리 부문의 전통적인 환경산업에서 청정기술, 그린 화학, 자원순환, 폐기물 에너지화 등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영역까지 확대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색산업 육성책은 사업성이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및 지도를 통해 경영역량을 강화하여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특히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지원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녹색환경기업의 경영·기술 애로 및 사업화지원 상담을 위한 창구로 ‘녹색성장기업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인천 경서동 소재 종합환경연구단지내 ‘녹색환경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창업부터 시작하여 연구개발-상용화-생산까지 연결되는 종합 서비스 제공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Q 차세대사업 수행과제의 연구성과 전수조사를 행하는 이유는?

A 현재 국가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연간 12조원에 이르고 있어 정부에서는 성과창출을 통한 투자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기술원에서도 환경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사업이 2010년 종료됨에 따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후속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원에서는 그간 누락된 연구성과 등을 재정리하고 성과실태를 파악하는 ‘연구성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성과 전수조사에서는 지금까지(’01~’09) 차세대사업으로 수행된 전체 과제(총 1,137개)를 대상으로 모든 연구성과(총 27개 항목)를 조사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성과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기존 연구성과의 활용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마련 등 사업 효과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공공활용 등의 정책적 파급효과 분석, 기술이전 및 거래 활성화, 기술홍보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우수기술 발굴·홍보 등 실질적인 기술성과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제시될 예정입니다.

한종수 기자 jepoo@hkbs.co.kr

【서울=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 폐변압기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처리가 문제로 떠오르며 독성과 잔류성이 높아 인체에 암을 유발하고, 생태계에도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PCBs 함유 액상폐기물 규제기준을 한국전력공사측이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한전측이 PCBs 규제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논란이 상당하다.

지난 1979년부터 시작된 PCBs 관련 규제는 1999년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액상폐기물의 기준치가 50ppm(1993년 개정)에서 2ppm으로 강화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나아가 2015년을 근절 목표 연도로 삼고 있다.

또한 PCBs가 2ppm 이상이면 ▷고온소각처리 또는 고온용융 ▷화학처리 ▷세정처리(고상의 경우에 한함)토록 하고, 처리 후 액상 농도를 2ppm(고상은 용출액 0.003ppm) 미만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데 PCBs 함유 액상폐기물 규제기준을 2ppm으로 강화할 당시, 그 설정 배경과 과학적 근거가 미흡했음을 이유로 최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 등을 조사해 국내 규제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업계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국회 환노위 박준선 의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내 규제기준(2ppm)은 미국이나 EU의 처리방법 기준(50ppm)과 비교 시 과도해 처리비용이 전기요금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후 환경부는 건강과 생태계에 크게 유해한 PCBs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했고, 한전은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엄격한 적용으로 과도한 처리비용 발생과 산업계의 부담이 됨을 강조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기준 유지론 대세

이를 배경으로 지난 7월21일 환경부·한국전력공사 공동주관 하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PCBs 함유폐기물 규제기준 검토 토론회’에서도 기준 재검토 찬성과 반대측이 극명하게 갈려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전남대 김종춘 교수는 “(위해성평가에 있어서) 50ppm으로 변경해도 10년 후 예측위해도는 현저히 감소할 전망”이라 전하고 덧붙여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도) 기준을 2ppm에서 5, 10, 20 또는 50ppm으로 완화할 경우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며 규제기준의 과도함을 전문가적 식견을 통해 풀이하면서 한전 측 입장을 옹호했다.

전력연구원 남창현 부장 또한 2ppm으로 규제치가 강화된 배경과 과학적 설정근거가 미흡함에 대해 “작년 환경부가 내놓은 (PCBs 관리 로드맵 관련) 자료에서도 국내 관리근거가 모호하고 엄격하다는 내용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규제기준이 무엇인지 새로 검토할 시간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에 반해 전문가, 환경부, 관련업계,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기존 2ppm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해 한전측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전북대 김종국 교수는 “(다양한 국내외적 여건을 고려해 설정한 것인 만큼) 굳이 기준치를 움직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우리 수준 우리 상황에 맞는 기준치를 갖추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며 여타 국가보다 엄격한 기준이란 주장을 일축했다.

김 교수는 또 “만약 50ppm으로 규제기준을 변경 시 경제적 편익(4701억원)보다 국가적 비용(6330억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PCBs 함유폐기물의 미규제 보일러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등 유해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고, 이외에도 환경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하락,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감 증폭, 친환경적 처리에 대한 불안감 증폭까지 불러올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한전 비난 봇물

환경부 이지윤 화학물질과장은 “기준 제정 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산업계 고려를 위해 법제처 규제위원회 심사까지 받았다. 규제를 강화할 당시엔 관련부처와 산업계가 규제영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과학적 근거가 없었음을 따지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실 지난 2004년 10월 환경부와 시민단체, 한전 및 6개 발전사가 2015년까지 PCBs 함유 제품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약속한 ‘PCBs 근절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까지 해놓고, 이제 와 근거와 처리비용 등을 문제 삼아 기준을 변경하자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PCBs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한 업체 대표는 또 “규제기준에 따라 많은 비용을 투자해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려 하는데 갑자기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은 비즈니스의 게임 룰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한전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

물론 시민단체 대표로 나선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처장은 “처리비용이 많기 때문에 기준을 상향조정해 처리 대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라 지적했고,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역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할 이유가 더 많다”며 한전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한전 유연표 부장은 “1999년 기준설정 당시 검토의견이 없었던 것은 동의하나 지금까지 여건이 많이 변했다”며 다양한 모니터링, 모델링이 축적됐고 이를 토대로 한 결과 50ppm이 가능하다고 보는 만큼 재검토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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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내 PCBs 규제기준(2ppm)이 미국이나 EU(50ppm)의 기준보다 과도해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현재 국내외 PCBs 처리기술 및 방지시설 수준과 PCBs 기준 설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자료 조사 등을 통해 국내 PCBs 규제기준의 합리성 등을 토론하는 자리로, 국회관계자를 비롯해 국내의 PCBs 관련 이해당사자인 한국전력, NGO, PCBs 전문가 및 PCBs처리업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의 PCBs함유 (액상)폐기물 규제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1991년 50ppm 이상으로 설정해 관리하다가 1990년대 중반 국내 소각정책 강화 및 다이옥신 문제 쟁점화, 민원 등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해 1999년부터 2ppm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해 현행까지 유지 중이다.

한전에서는 자사에서 보유·관리하는 PCBs함유 폐기물의 분석·처리 비용만 약 2900억원(2015년까지)으로 추산하고 있어 이 비용으로 인해 기업이 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그동안 PCBs규제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50ppm으로 완화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해 왔고, 이에 환경부에서는 PCBs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위해성을 보다 저감하고, PCBs의 적정 관리 및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현행까지 변경된 2ppm 이상을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주요 PCBs함유 제품(또는 폐기물)인 변압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배출자는 한국전력으로, 국내 총 약 224만대의 변압기중 중 2백만대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2007년 우리나라는 다이옥신 및 PCBs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인 스톡홀름 협약을 비준함으로서 친환경적인 PCBs 관리를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2008년 1월 제정·시행했고, 국내 PCBs 근절로드맵에 따라 2015년까지 PCBs함유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한전 및 발전사와 합의한 바 있다.

김원 기자 webmaster@hkbs.co.kr 환경일보